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파 자유지상주의 (문단 편집) ==== 행정규제기본법 ==== 199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행정 규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1)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없애고''', 2)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행정 규제를 신설한다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372&efYd=20190717#0000|국가법령정보시스템 - 행정규제기본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